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7대 광역시와 경기도 13개시에서 석탄류ᆞ코크스 등의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경우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시설을 갖춘 사업자 등 일부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고체연료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고체연료 사용규제 대상이 일부지역으로 제한되어 규제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음 - 고체연료 사용규제 대상지역을 전국 범위로 확대하고 고체연료를 주연료로 하는 배출시설 설치에 대한 신규허가를 하지 않도록 하여 대기오염 방지, 나아가 2030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2050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청이 특허·허가 등 상대방에게 권리·이익을 주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행정행위의 법률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다수 존재함 - 상황의 특성에 따라 보다 적합한 탄력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음 -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조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상황에 부합하는 유연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그 권한을 일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자 함 - 신고제도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필요하지 않은 신고로 구분하고, 처리기간 내에 신고의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철도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원동기의 범위에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추가하고,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산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산배출시설의 신고ᆞ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비산배출시설 설치ᆞ운영자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ᆞ운영자에 대하여 각각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ᆞ고용ᆞ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공해자동차의 보급과 운행에 관련된 법·제도적 기반을 정립하기 위해 별도의 장을 신설함 - 무공해차 수요 창출, 충전시설 운영, 보조금 관리 등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기반을 마련하여 기후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무공해차 성능요건을 마련하고 인증항목으로 규정함 - 보조금 성능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부정 수급 시 과징금을 부과함 - 공공부문 기관장 차량의 무공해차 우선 구매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민간부문이 무공해차를 우선 구매할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중장기(5년 단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함 - 무공해차 충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ᆞ운영 관련 전기충전사업자, 수소판매사업자 등에게 자료 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함 - 전기차 충전시설의 정기검사 및 개선의무를 부과함 - 전기차 충전시설의 민간 운영 위탁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