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879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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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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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3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고 대행자를 지정하여 도장날인을 대행하게 하여 선거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훈의원 등 34인2026-02-06
2216546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선거여론조사 관련 자료 보관 기간을 연장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2-04
220885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선관위가 임의로 인쇄날인을 허용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임.
최수진의원 등 10인2025-03-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680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의 실시 기간을 축소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이 관외선거인의 사전투표지를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는 경우 경찰공무원 2명이 입회하도록 함 - 사전투표관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영세의원등16인2021-03-10
2111779대안반영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투표의 투표방식에 있어서는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어 공관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선거인의 경우 재외투표소 방문이 어려워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재외선거인명부 운용 규정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재외선거인의 참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이은주의원 등 12인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