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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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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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지 불법 임대차 신고 포상금 신설···임차농 내쫓길라
지급 상한 도 1인당 1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농지 의 불법 소유 ·이용을 바로잡기 위한... 경우 농지 에서 내쫓기는 임차농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법 ...
농지 전수조사 전남광주 본격화…임차농 피해 우려
28일부터 농지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이 대폭 확대된다. 1인당 연간 포상금 상한 은 현행 150만원에서... 기본조사 결과 농지 소유 제한과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등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 는 전체의 27.0%인...
![[패트롤] 고양시-광명시-남양주시-양주시-하남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4.efc993e4790d494b8a1fe7a67b0f3f67_R.jpg&w=3840&q=75)
[패트롤] 고양시-광명시-남양주시-양주시-하남시
1월1일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남양주시는 농지 소유 자, 실제 경작자, 이-통장... 그 결과 조사 대상의 30.6%인 1만3990필지가 소유상한 초과, 불법전용, 불법임대차 등 부적합 의심 필지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상속이나 이농으로 인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상속ᆞ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며, 농지의 투기적 이용 가능성을 줄이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지 처분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며, 농지 관리 기본방침과 식량자급률 목표,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이나 이농으로 소유한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하고, 농지의 세분화를 예방하며,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을 개정하고자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내 농지 소유 규제 완화를 통해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고 농업인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과 소작제 금지규정은 투기자본의 토지유입을 막고 건전한 국민경제의 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규범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 - 농지임대차에 있어서도 불로소득 등을 제한할 근거로 기능하고 있음 -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일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임차농업인의 계획적인 영농활동과 농업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농지 임대차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하며 차임 제한규정을 마련하여 농지를 불로소득 목적으로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면 2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상속 등으로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처분명령을 위탁기간 동안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농지를 계속 소유하고 있는 자는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할 수 없도록 하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도록 함 -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명칭을 농지임대차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는 임차인의 연간 1회 산출소득에서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차임을 정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법에 비자경농민이 상속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여 해당 농지가 농촌지역의 청년농이나 후계농에게 효율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유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위탁 임대한 후 그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임대 기간에 따른 감면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독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