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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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장동물 거점동물병원, 수요조사 통해 시범사업 형태 구체화한다
회의에서는 먼저, 대한수의사회가 가축 방역 관의 업무 범위 조정과 위촉 대상을 조정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 동물 위생 시험소를 4급에서 3급 기관으로 상향하고, 신규 수의직공무원 채용을 6급으로 하며, 수의사 수당을 월...
"ASF, 단백질사료로 감염"… 재발방지 대책은 '오리무중'
돼지 혈장단백 사료를 통한 ASF전파 가능성은 기존 ASF 방역 의 뼈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상황을... 기존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르면 보상금을 최대 80%까지만 지급할 수 있도록 기본 감액(20%) 규정이 적용될...
동물보건사를 가축 방역 사로, 퇴직공무원을 가축 방역 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3일(목) 입법예고했다.(사진 :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이미 여러 지자체가 퇴직공무원 활용결국 미봉책..현직자 처우개선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운영비 및 관리자 인건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의 안정화를 도모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사업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외여행자 입국 신고 내용 수집 및 취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비상대응 매뉴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고,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정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 시·도의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권을 부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 및 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감시ᆞ예측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정하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는 방역시설로서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 울타리·담장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전실의 경우 방역시설과는 구별되는 소독설비를 갖춘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함 - 전실을 방역시설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조문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