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협력 및 실증체계 지원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구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사업시행자가 참여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고 특구지정의 관리권자가 불명확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개발 주체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특구개발계획 수립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특구 내 입주기업의 편의 확대 및 연구소기업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의 당연 퇴직 규정을 마련하고 임원의 결격사유 제한기간을 조정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 -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의 편의성을 위해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데이터 활용 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을 위한 입주관리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는 규정을 마련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0년 9월 14일 김성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회부함 - 2021년 1월 5일 김태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전선 지중화 사업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그 비용부담이 커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국가 개정부담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