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짐칸에 8명 태운 소형 트럭 전도…20대 등 9명 중경상
현행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화물자동차 의 적재 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운전자와 탑승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화물 차 적재 함에 승객을...
청도군, 안전보다 ‘관행’ 방치......불법개조 청소차에 매달린 환경미...
자동차 관리법 제34조는 자동차 구조를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49조는 화물 적재 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제보 1건당 1만 원 포상금"…서울시, 도로 위 무단 투기 집중 단속
도로 위 유실물을 유발할 수 있는 적재 불량, 덮개 미설치 등도 ' 도로교통법 ' 상 범칙금 4~5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화물 차에서 낙하물이 발생할 경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중대 사고 발생 시 1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도경찰청장이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적재기준 위반사실 확인 및 과태료 부과,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지표 개발·조사·작성 및 공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교통정책에 반영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이 측정한 검측 자료를 경찰에 제공하고, 경찰은 이를 활용하여 적재중량 초과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경찰청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중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적재중량 안전기준을 위반한 과적차량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적재중량 안전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용 자동차 운전의 종사경력으로 모범운전자 요건을 한정하고 있어 같은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덤프트럭을 운전한 무사고운전자는 모범운전자가 될 수 있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덤프트럭의 무사고운전자는 모범운전자가 될 수 없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 2년 이상「건설기계관리법」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도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모범운전자로서 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시설의 경우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화물자동차 등이 인접한 도로 등에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만연함 - 항만시설 내 또는 그 주변도로의 경우 항만행정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시설에서의 불법 주차위반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