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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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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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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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사립 대는 누구의 것인가”…노조 조끼 입은 교수들, 법 개정 나섰다
헌법재판소도 2013년 11월 사립학교법 관련 헌법소원 사건 (2007헌마1189 등 병합)에서 사립학교 가 국가의 공교육... 교원 인사위원회와 교원 징계 위원회에도 전체 교원 이 선출한 위원이 참여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단독] 징계 위 출석 시 ‘변호사 동석’ 거부당해…대법 “절차상 중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worklaw.co.kr%252Fja_data%252Fupload%252Fintranet%252Fworklaw%252Fimages%252F(n)scourt_jyjy%252520(2)(1)(1).jpg&w=3840&q=75)
[단독] 징계 위 출석 시 ‘변호사 동석’ 거부당해…대법 “절차상 중대...
사립학교 는 징계 절차에서 교원 에게 변호사 조력권을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사립학교 교원 에게도 국공립 학교 교원 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의 조력권을 인정해야 하는지가 이번 사건 의...
학생 물통에 소변 넣은 일본 교사…한국 법정 섰다면 형량은?
교사라는 신뢰 관계를 악용한 점이 고려되면 통상적인 학대 사건 보다 높은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는 평가다. 행정적 징계 절차에서도 중 징계 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사립학교법 및 관계 법령은 학생 대상 비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학생 1명 이상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함 - 징계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비리가 구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사립학교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 - 징계의결 재심의를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 - 사무직원의 당연퇴직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 -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의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 교원에 대하여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나 학사비리 등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위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사립 교원의 비위행위가 확인되었을 때, 관할청이 임용권자에 이에 합당한 징계 요구를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징계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 처분이 가볍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이에 관할청이 재심의를 요구하더라도 다시 사립학교 내 징계위에서 재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미온적인 징계로 그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초ᆞ중ᆞ고등학교 관할청에 사립교직원 징계 재심의를 위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관할청의 징계 요구 사항에 대해 학교법인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정된 경우 관할청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하도록 함 - 관할청이 사립학교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소속 사무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확인한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관할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징계 해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학교법인의 징계의결 내용이 가볍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관할청에 설치된 징계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임용권자가 관할청의 징계 해임 요구 또는 재심의 의결사항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ᆞ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와 달리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 학부모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위원의 성(性) 비율에 대한 규정도 없어 징계사건의 심의에 있어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리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통한 공정한 징계의결을 도모하고자 함 - 본 법안 통과 시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상 공립학교 일반징계위원회 구성도 학부모 위원 최소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동일하게 개정될 것으로 기대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계위원은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 등 학교 내부자인 위원과 해당학교의 교원이나 이사가 아닌 자 중에서 임명하는 외부위원으로 나뉨 - 외부위원 제도는 징계권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징계위원으로 참여시켜 징계처분이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가볍지 않게 하려고 도입한 것임 - 징계위원 배척규정을 신설하고, 징계위원의 선임 및 해촉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