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병길 의원, 부동산 공공기관 직원들 투기 사전차단 법안 발의
안병길 의원(국민의 힘, 부산 서·동구)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법· 한국부동산원법 · 주택 도시기금법·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광명...
국민의힘 안병길 “미공개정보 공사 임 직원 투기수익 5배 벌금” 법안 ...
한국토지주택공사 법· 한국부동산원법 · 주택 도시기금법·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안 의원은 “최근 LH 직원들 의 3기 신도기 농지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광명·시흥 지구의 토지에 공사의 직원들만 접근할 수 있는 미공개정보를 바탕으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 현행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에 대하여 비밀누설금지 의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무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 처벌 수위가 낮은 등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직원은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이 보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공사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 - 부동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광명ᆞ시흥 지구의 토지에 공사의 직원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미공개정보를 바탕으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에도 현행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이 국토개발 및 부동산 정책에 관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한 공공기관은 다수 존재하고 있어 이들 기관 및 소속 직원들의 불법 부동산투기 등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을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직원은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ᆞ비속의 부동산 소유권ᆞ지상권ᆞ전세권을 공사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 - 부동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