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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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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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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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성 전북 교육 감 취임 전후 끊이지 않는 ' 인사 잡음'... 교육 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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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구직자, 가점 주고 세금 깎아준다
인사 혁신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비수도권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생 중 응시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지역별 채용 시 직종과 직급에 상관없이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중인 사람, 또는 지역 소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대학법안
- 국립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부재한 상황임 - 국립대학법을 제정하여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국립대학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함 - 국립대학의 공공성을 회복하려는 것임 - 국립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의 자율성 및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가 국립대학을 지원ᆞ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고 국립대학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함 - 국립대학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두고 총장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며 총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두되, 직접선거를 통하여 총장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함 - 국립대학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학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국립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4년마다 국립대학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립대학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범계 단과대학 및 교육대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설학교를 부설하도록 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공무원의 인사와 채용을 다루는 규정에 여성과 남성의 균등한 참여를 명시함 -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꾀하고자 함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2004년 8월 7일 이주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의무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50회국회(정기회) 제12차위원회(2004.12. 8)에 상정,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제251회국회(임시회) 제4차위원회(2004.12.27)에서 공청회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252회국회(임시회) 제3차소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우리 위원회는 제252회국회(임시회) 제5차위원회(2005. 2.28)에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임용되지 못한 자 중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자를 특별채용함 - 병역의무의 이행에 따른 불합리한 피해를 구제하고 헌법 제39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헌법정신을 구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장학관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임용과 신분을 보장하고 정부의 교육정책 경쟁력을 높이는 등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공무원의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ᆞ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 지원 등에 대한 시ᆞ도의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