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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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해경 구조 ·구급 업무 중 인명사고 형사책임 감면’ 법적 근거 마련
해양경찰청은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28일)... 과실치사상 등 형법 266∼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조난 선박의 긴급...
해상 구조 활동 법적 보호 강화…중대 과실 없으면 형 감면·면제
공공기관 등 수난구호협력기관까지 확대된다. 해양경찰청은 윤준병 의원과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심사·통합한 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구조 중 불가피한 사고, 형벌 감경·면제 ' 수상 구조 법' 국회 통과
이는 해양경찰 구조 대원 등 해상 구조 활동 종사자와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구조 를 도운 민간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해양경찰청은 ' 수상에서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국회 본회의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상구조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처분만이 규정되어 있음 - 수상구조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은 행위 또는 그 행위를 알선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위법행위 방지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다른 사람에게 수상구조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는 행위 및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사고 발생 시 민간부문의 참여와 실적이 확대되는 추세임 - 현행법은 수난구호 관련 수당ᆞ실비 지급 대상을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수난구호 민간인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 구호에 동원된 장비 소유자나 단체에 대한 보상 근거가 부재함 - 지자체장이 수난구호 참여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가 아닌 임의 사항으로서 보상체계에도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