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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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진우 스님 "AI도 연기적 산물, 정견·자비가 기술윤리"
4차산업혁명 융합법학회와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종연구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3일... AI에 특정 작가의 불화 이미지를 입력해 의상이나 상품 디자인 으로 변형하더라도, 원저작물의 보호 되는 표현과 실질적...
![[이광재의 패러다임 디자인 ]〈25〉피터팬 증후군이 먹어 치운 111조 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news%252Farticle%252F2025%252F03%252F14%252Fnews-p.v1.20250314.ff0f45945a5346119cf9913ef201d24d_P3.jpg&w=3840&q=75)
[이광재의 패러다임 디자인 ]〈25〉피터팬 증후군이 먹어 치운 111조 원
법적 보호 를 받기 어려워진다. 대기업 구매팀에서 “매출 규모가 2,000억 원이 넘으면 하청업체 리스트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에 단순 매출액 기준으로 기업 등급을 무 자르듯 나누는 방식은 이미 그 유효 수명을 다했다....
K-푸드의 미래, '손맛'을 넘어 '데이터'를 자산으로
'악보'로서의 레시피: 1g의 과학과 4차 산업혁명 저자들은 '정밀한 표기'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형태를 보호 하는 ' 디자인 권(Design Right)' , 그리고 '성심당 튀김 소보로'처럼 특정 출처를 나타내는 강력한 식별력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업은 제품 출시 후 디자인을 일부 개량 또는 변형하여 후속 제품을 개발·판매하고 있으나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디자인등록을 통한 후속 디자인 보호에 한계가 있음 -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주장을 위한 방법, 절차 등이 주요국에 비해 제한되어 있어 디자인권자의 권리 보호에 어려움이 있음 -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주장을 위한 요건을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하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절차적 제한을 없애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디자인등록의 요건과 관련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주장 및 서류제출 시기를 규정한 절차적 조항을 삭제함 - 공동창작자 외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게 된 승계인도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조약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에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제출 기간을 2개월 연장함 -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에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을 2개월 추가 부여함 - 직권보정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에 대한 무효 간주 규정을 신설함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자인보호법과 특허법의 손해액 추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