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856대안반영폐기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1-07-23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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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ᆞ18민주유공자 유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5ᆞ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5ᆞ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5ᆞ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
이용빈의원 등 15인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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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보상이 공헌에 따른 보상이 아닌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함 - 그로 인해 유공자 대다수가 고령인 상황에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용빈의원 등 22인202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