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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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화장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세운다…K뷰티 경쟁력 지원
의료기기법, 수입 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료기기의 표시ㆍ광고 를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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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의료기기 광고 감시 강화 등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수입 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료기기의 표시ㆍ광고 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문가가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제작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광고를 부당 광고행위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을 제안함.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 광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여 식품 분야의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광고에서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를 금지하여 소비자 안전과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리나라는 유통기한 중심의 일자 표시를 적용하고 있음 -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더불어 식품 폐기물 감소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하여 식품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펀슈머 식품 중에서는 생활화학제품과 포장이 유사한 식품이 유통·판매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표시, 바코드 또는 점자ᆞ음성변환용 코드로 추가 표시할 수 있음 - 명확한 규정이 없이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식품에만 표시가 되어 있음 - 시각ᆞ청각장애인이 식품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식하기 어려워 오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 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 첨부문서에 제품의 필수 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각ᆞ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ᆞ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가 미흡한 실정임 - 시각ᆞ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식품 등의 용기 또는 포장, 첨부문서에 점자 및 음성ᆞ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시각ᆞ청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식품등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