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85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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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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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539대안반영폐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0.92명으로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19년간 지속되고 있음 -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2017년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 저출산ᆞ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범정부적, 전사회적 노력이 필요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저출산ᆞ고령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ᆞ평가하도록 하고, 저출산ᆞ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7인2020-07-06
2113630공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2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