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종합 안전?위생점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수련시설의 위생 상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함 -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청소년수련지구 조성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 받은 기관이 일정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운영이 저조한 것은 지역 청소년활동의 중심 시설로서 청소년문화의 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운영을 견인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미흡한 것에 기인함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12월 1일 김영주의원 등 14인으로부터 발의된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달 4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정무위원회는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들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 등의 실제적인 운영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고 또는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 육성정책이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고,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을 사후관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청소년활동지원센터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업무를 연계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함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지역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 업무를 규정함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사후관리 등을 통해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신분보장 등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를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직장 내에서 폭력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알게 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을 청소년센터로 하고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을 수련시설로 청소년시설 유형을 개편하고자 함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시ᆞ도마다 설치된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청소년활동 진흥 및 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하고자 함 - 국립시설의 체계적인 시설 건립 및 운영을 위해 건립심사 제도를 보완하고 시설별 운영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중앙정부 정책의 전달체계로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기능을 정비하고 진흥원 직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의 범죄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함 - 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주체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함 -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심의 시 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의 참여를 의무화함 - 청소년수련지구 지정 시 주민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청소년수련지구 지정과 관련한 제도를 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