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유관단체 지정 시 위탁ᆞ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액 비중을 고려하도록 지정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에 위탁ᆞ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 비중을 명시하여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청소원, 건물 관리원 및 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함 - 재산등록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재산등록의무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함 - 재산등록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택지 개발을 맡은 LH직원들의 대규모 투기의혹으로 국가의 주택공급정책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바닥으로 추락함 - 현행법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를 위탁받은 민간업체의 임직원 등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투기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없음 - 이에 주택지구 지정 전에 취득한 토지를 신고하도록 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수익을 몰수ᆞ추징하며, 투기행위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투기의혹을 받는 자에게 지우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사익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등록을 하게 되어 있음 - 최근 재산등록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하여 개발 예정 토지를 매입하는 등 투기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국토연구원·교통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공무원과 임직원 중 토지개발·수용·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재산등록을 의무화하여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