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학술 대담] "위헌법률 만든 국회의원, 철저하게 사후책임 물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7%252F747264_84768_451_v150.jpg&w=3840&q=75)
[학술 대담] "위헌법률 만든 국회의원, 철저하게 사후책임 물어야"
않아 행정관청 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지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에도 사업 시행 자 지정을 받으려는... 해양 수산 부장관이 수립하는 해양치유 자원 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인구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통과
한편 이날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점·사용허가와 협의·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골자로 한 ' 수산자원관리법 '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수 자원 ·해양보호, 개선속도 빨라진다
해양환경 관리법 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해역이용협의 등을 거쳐야 해서 시간이 걸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해역이용협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사전ᆞ사후영향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추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ᆞ군ᆞ구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전ᆞ사후영향조사를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ᆞ단체ᆞ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음 - 사전ᆞ사후영향조사의 수요 증가로 인한 기관의 인력만으로는 효율적인 조사업무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사전ᆞ사후영향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추가하여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ᆞ군ᆞ구에 대하여 사전ᆞ사후영향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자원조성사업이 해역에 연안생태계 복원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익목적으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구조물(인공어초, 자연석 등)을 시설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ᆞ사용 허가,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공유수면 점용ᆞ사용 허가를 얻기 위해 사전적으로 받아야 하는 해역이용협의 절차에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수면의 점용ᆞ사용 허가 및 협의ᆞ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 전ᆞ후에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수산자원조성의 효과 등을 조사ᆞ평가하도록 하는 사전ᆞ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자원조성사업이 공익목적으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대한 협의에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에 대한 적시성을 놓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적용배제 대상에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추가함으로써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산자원조성사업이 해역에 연안생태계 복원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익목적으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구조물(인공어초, 자연석 등)을 시설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ᆞ사용 허가,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공유수면 점용ᆞ사용 허가를 얻기 위해 사전적으로 받아야 하는 해역이용협의 절차에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수면의 점용ᆞ사용 허가 및 협의ᆞ승인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고,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 전ᆞ후에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수산자원조성의 효과 등을 조사ᆞ평가하도록 하는 사전ᆞ사후영향조사를 추가하며, 사전ᆞ사후영향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및 해양환경영향조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함 - 이로써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