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문가들 "AI 거머쥔 국가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머리 맞대
생명·신체·중대한 재산 권과 강제력의 행사 등 위험이 커질수록 인간의 실질적인 판단과 감독을 강화하는...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사전예방적인 부패방지법제를 상당히 견고하게 갖추고 있다....
![[기고] 정상구매한 티켓 재판매, 부정 판매 위험에 노출… 법 적용 불명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6%252F23%252F2606230855241960_598_tc.jpg&w=3840&q=75)
[기고] 정상구매한 티켓 재판매, 부정 판매 위험에 노출… 법 적용 불명확...
국가지식 재산 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 위원회 심의위원...
![[맞수다] "'폐버스' 상황 심각, 결단 필요"‥"정청래, 혼자 싸워 이 정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2026%252Fnw1400%252Farticle%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08%252F11%252F14news_20260811_145150_1_3_Large.jpg&w=3840&q=75)
[맞수다] "'폐버스' 상황 심각, 결단 필요"‥"정청래, 혼자 싸워 이 정도...
윤리 위에 제소해서 심판받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가장 아픈 부분들, 그리고 솔직히 토론회 할 때 가장... 근데 공직자 면 불법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바로 치유를 했어야죠. 기사가 나기 전에 그거를 치유했어야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유관단체 지정 시 위탁ᆞ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액 비중을 고려하도록 지정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에 위탁ᆞ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 비중을 명시하여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청소원, 건물 관리원 및 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함 - 재산등록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재산등록의무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함 - 재산등록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ᆞ부기관장ᆞ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의 재산등록 및 등록재산 공개를 의무화하고,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 특정재산의 취득일자ᆞ취득경위ᆞ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ᆞ직원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임 -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에 대해 재산을 등록하게 하고, 부동산의 취득일자ᆞ취득경위ᆞ소득원 등 그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기관별로 소속 재산등록의무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에 대해 관련 업무 분야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임ᆞ직원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함 -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