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3년 단위로 계획하도록 하여 폐지 시 3년 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원이 임의규정에 불과해 예산 삭감 등 문제가 있어, 지자체가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신청하면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여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가맹점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됨 - 이로 인해 가맹점 등록과 관련한 업체의 불편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없어도 등록 신청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가맹점 관리를 위해 가맹점 제한 대상을 세분화하여 업종과 개별 사업체를 구분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가맹점 현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정보의 공개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안정성과 향후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가맹점 등록 제한 대상의 판단기준을 업종 또는 사업체로 세분화함 -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 적합 여부 판단을 의무 규정으로 신설함 - 가맹점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가맹점 등록 취소 시 해당 가맹점의 재등록을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함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구체화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사랑상품권 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계좌로 상품권 운영자금을 관리하도록 함 - 예외적으로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가맹점 등록과 관련한 업체의 불편과 지방자치단체 행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함 - 가맹점 등록 제한을 업종 단위 외에 사업체 단위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이 취소된 업체들에 대하여 1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 재등록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