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845공포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외교통일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1-03-24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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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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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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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의원 등 13인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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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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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1인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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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0인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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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의 등록대장을 관리·보존하도록 하고 있는데 형제, 자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형제 또는 자매의 사망 시 신원확인 및 보험 처리 등에 어려움이 있음 - 관련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관련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지성호의원 등 10인202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