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림대성심병원, 위암 명의 김병식ㆍ김희성 교수 영입 外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환자 동선을 철저히 분리하도록 설계돼 코로나19... 올해 학술대회는 '학술의 날'이라는 취지에 맞춰, 진료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료법 , 환자 안전...
![[Who Is ?]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12%252F20241209105700_28480.jpg&w=3840&q=75)
[Who Is ?]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이 확산되던 2015년 6월에 의심 판정을 받은 환자가 제주신라호텔에 묵은 것으로... 경찰은 이부진에 대해 무혐의로 내사 종결했지만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H성형외과 원장은 기소...
![전공의 사직이 촉발한 의료개혁 ‘자연실험’ [조건희의 복지의 조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wps%252FNEWS%252FIMAGE%252F2024%252F03%252F13%252F123951757.1.jpg&w=3840&q=75)
전공의 사직이 촉발한 의료개혁 ‘자연실험’ [조건희의 복지의 조건]
2015년 메르스 (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 병원이 감염의 온상이 됐던 악몽도 빠른 대처에 한몫했을 겁니다.... 서울 A종합병원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평소 50~60%였던 병상 가동률이 97%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약 4km...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의 오작동ᆞ오인신고 발생 현황과 유지ᆞ관리 상태를 의료기관의 장이 확인하도록 하여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찰력 낭비를 줄이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내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적정 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전공사상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국방부장관이 군인연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전공사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 포함하도록 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임종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다른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 안마사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안마행위를 한 경우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마사 고용금지 규정이 본래 취지와 달리 도리어 안마사의 권익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 환기시설은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시설임 - 환기시설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그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점검결과서를 3년 이상 보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병원도 확인되고 있음 - 의료기관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여 의료관련 감염을 예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