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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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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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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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감독위원회 의 '2025년도 사행산업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전체 사행산업 사업자에게 부과된 중독 예방... 이 부담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 내 ' 사행산업 중독 예방치유계정'으로 관리돼 한국 도박 문제 예방치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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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전국 경마공원과 장외발매소 운영, 도박중독 예방과 노숙자, 불 법도박 근절 등 사업에 수반되는... 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은 사행산업 또는 불법 사행산업 으로 인한 중독 문제 를 예방·치유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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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경마 사이트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 도박중독 등이 사회적 문제 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실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가 발표한 ' 사행산업 관련 통계'를 지난 2025년 국내 불법경마 시장 규모는 약 7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에 관한 감독 업무와 불법사행산업에 관한 감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의 위원수를 16인으로 조정하고, 당연직 위원에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하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경우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로서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 - 과학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정책이슈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당 분야 과학기술 전문가의 검토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사행산업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사행산업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안
- 사행산업에 관하여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및 도박 중독자가 양산되는 등의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을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카지노업 및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게임물 등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행위 등에 대한 감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향수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업종별 단기 및 중기 발전방안을 제출받아 사행산업발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업종간의 통합 또는 총량 조정이 필요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별 기업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과도한 사행심 유발방지를 위하여 사행심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금융거래 행위 등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하도록 함 - 정부와 사행산업 사업자는 사행산업에 의한 중독의 예방 및 치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중독의 예방·치료와 관련한 민간의 기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의 소속을 문화관광부장관에서 국무총리으로 수정함 - 사행산업 업종간 총량 조정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총량 조정의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격상함에 따라 동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행정자치부차관, 문화관광부차관, 농림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국무조정실 차관급 공무원 1인으로 구성함과 아울러, 동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 - 사행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중독 예방 및 치유 활동을 위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행산업의 영업장이 위치한 지역이나 시설 안에 중독예방·치유센터의 현장 사무소 또는 상담소를 둘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업종별 매출액 규모에 대해 상한(총량)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매출총량 준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분의 5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확인ᆞ점검하는 등 과도한 사행산업 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2008년도부터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매출총량에 대해 상한(총량)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사행산업사업자가 매출총량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초과한 매출(최근 5년간 총 5,534억원)에 대한 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사행산업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음 - 합법 사행산업시장의 규모는 약 22조 6천억원(2019년 사행산업백서)으로 매년 3∼4%규모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주류(경마, 경륜ᆞ경정) 사행산업분야에서도 경영 악화 해소 및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방지 등을 위하여 온라인 발매 제도 도입을 요구받고 있음 -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매출총량 준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분의 5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매출총량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함 - 사행산업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의 복권이나 투표권 등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경우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 및 승인 받도록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이용자 보호 기능과 불법도박사이트 차단 및 현장 출입ᆞ조사 방해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기능도 추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ᆞ감독기구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