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장애인단체를 선거방송토론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약집,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작성,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화, 투표소의 편의시설 설치, 기관 시설 내 기표소에 참관인 배치, 그림투표용지 제작, 기표 보조 허용, 재외투표소의 편의 시설 설치 등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관ᆞ시설에 거소하는 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현행법은 거소투표신고인을 위한 기표소 설치ᆞ운영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 - 참관인이 배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참관인이 없는 경우 관할 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회가 해당 기관ᆞ시설의 선거권자인 직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을 1명 이상 선정하여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장애인들이 기표가 어려워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여전히 빈번함 - 투표 편의를 확대하고,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투표 관리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 개표 및 그 정보를 이관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 전반에 있어서 검증 절차와 신뢰 확보 요건이 미흡함 - 이로 인해 관리자나 권한자가 투ᆞ개표시스템을 자의적으로 운영하여 개표 결과를 위조ᆞ증감하거나, 투ᆞ개표시스템을 통해 이관되는 정보가 유출ᆞ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되는 일련번호는 막대 모양의 바코드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정의에 QR코드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QR코드의 형태로 인쇄하고 있음 - 투표ᆞ개표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사후검증위원회로 하여금 전산조직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전산조직을 개선한 뒤 그 검증 결과 및 개선 사항을 공개하도록 함 -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사후검증위원회의 업무에 개입ᆞ간섭하거나 선거사후검증위원회의 위원 등이 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 - 사전투표용지, 거소투표용지의 회송용 봉투 등에 인쇄되는 일련번호는 ‘막대 모양의 기호로서 정보를 한 방향으로 배열한 1차원 바코드’로 표시하도록 명확히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의 투표에 관한 특례를 두어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2개소 이내의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함 - 19의 발생으로 물리적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제한되는 상황에 있음 - 개정안은 재외선거에도 국내에서 실시되는 선거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우편뿐만 아니라 팩시밀리를 이용한 방식을 도입함 - 팩시밀리를 이용할 경우 출력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기존 방식 이외에 투표용지의 출력 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기표가 가능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폭넓게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 거소투표를 하려는 자는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시에 거소투표를 신청하여야 함 -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로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재외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소하는 자,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의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거소하는 자가 우편 또는 팩시밀리 중 하나의 방법으로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구ᆞ시ᆞ군의 장은 각각 거소투표재외선거인명부와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하여야 함 - 거소투표의 기표는 “○”표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외거소투표자의 거소투표는 선거일 전 9일 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관리관에게 도착하여야 함 - 팩시밀리를 이용한 거소투표 시의 기표는 전자적 방식으로도 수행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