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 공급 정지 또는 중단에 따른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공급규정에 포함하고, 보상심의위원회를 두어 손해·손실에 대한 배상·보상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돗물 요금 할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사업의 경영원칙으로 수돗물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도요금 인상을 단행하고 있음 - 환경부는 특·광역시와 군 지역의 수도요금 격차의 원인을 수도사업 경영원칙에서 찾고 있음 - 수도사업 경영원칙을 개정해 공공재 성격의 수돗물 공급비용 등을 수도요금 이외에 국고보조금 등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 설치비용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적정한 요금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수도사업자는 효율적으로 경영해야 하고 모든 국민은 수돗물을 절약해야 함 -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공급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을 요금수입과 국고보조 등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 -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이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수도 설치비용 및 개량비용의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에 그 설치비용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요청 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수도요금의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지휘·감독 권한을 갖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 이번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인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2차 피해를 입고 있지만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제2차 재난”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경우에도 관련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 이번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인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2차 피해를 입고 있지만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제2차 재난”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사유로 인하여 관련 국세의 납부기한 등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