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태영호, 동물 권 향상을 위해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시설 은 임업용 산지 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 동물 보호법'의 동물장묘업 의... 현행' 산지관리법 '안에 ' 동물 보호법'에 따른 동물 장묘 시설의 임업용 산지 설치를 규정하였다. 태영호...
태영호 의원,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반려 동물 장묘 문...
시설 은 임업용 산지 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 동물 보호법’의 동물장묘업 의... 개정안은 현행 ‘ 산지관리법 ’ 안에 ‘ 동물 보호법’에 따른 동물 장묘 시설의 임업용 산지 설치를 규정토록...
동물장묘업 시설 , 축산 시설 과 엄연히 '구분'된다!
따른 동물장묘업 을 하는 시설 이 임업용산지 에서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인 「 산지관리법 ... 시설 및 농어촌휴양 시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산지전용 등 관련 허가기간, 복구비 예치, 변경허가?신고 등 이력관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산지관리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정원과 지방정원 및 국립묘지를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산지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고자 할 경우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산림청장 등에게 사면안정성 검토결과를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 토석채취 허가지 또는 신고지 내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토석을 반입할 경우 토석채취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등의 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사유출, 산사태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등이 실시하는 조사?점검?검사 업무의 일부를 산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을 허가하는 조항에 다양한 식물자원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정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정원은 연구와 보존 중심의 수목원과 달리 식물·토석·시설물 등을 전시·배치하여 국민의 여가 활용 증진과 정원분야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정원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이에 보전산지의 특례 조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조성 및 운영하는 정원의 조성을 규정함으로써 정원산업 발전과 산림공익시설 확산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전산지의 특례 조항에 정원의 조성을 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악정원이 산림공익시설의 범주에 포함되어 정원문화 다양화 및 산림공익시설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업기계화계획에 따라 도입된 임업기계장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와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임업진흥원 사업에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지원 사업을 추가함 - 임업진흥권역 지정변경ᆞ지정해제 요건을 「산지관리법」과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을 허가하는 조항에 다양한 식물자원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정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정원은 연구와 보존 중심의 수목원과 달리 식물·토석·시설물 등을 전시·배치하여 국민의 여가 활용 증진과 정원분야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정원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이에 보전산지의 특례 조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조성 및 운영하는 정원의 조성을 규정함으로써 정원산업 발전과 산림공익시설 확산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