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진주시, 금산 송백지구 자전거 도로 정식 개통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에 따라 자전거와 제한된 전기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만 통행할 수 있으며 오토바이 등 다른 이동 수단의 통행은 엄격히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송백 체육시설 ...
진주시 '금산 송백지구 자전거 도로 ' 정식 개통…보행자 동선 분리
경남 진주시는 금산면 송백지구 체육시설 일원의 '자전거 도로 개선사업'을 마무리하고 임시 운행과 관련... 자전거 도로 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및 ' 도로교통법 '에 따라 자전거와 제한된 전기자전거, 개인형...
진주시 ‘금산 송백지구 자전거 도로 ’정식 개통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및 ‘ 도로교통법 ’에 따라 자전거와 제한된 전기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만 통행할 수 있으며, 오토바이 등 다른 이동 수단의 통행은 금지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송백 체육시설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에 주차 및 정차를 금지하여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ᆞ정차 금지 장소에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가 포함되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에 주차된 차들로 인하여 자전거가 위험하게 도로 가장자리나 인도로 주행하는 경우가 있음 - 자전거도로에 줄지어 주차된 차들에 가려졌던 보행자가 차도로 진입하는 경우 차의 운전자가 즉각 반응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 이에 차의 주ᆞ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에 자전거도로(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한다), 자전거횡단도 및 자전거횡단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을 추가함으로써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보호구역의 주ᆞ정차 금지를 통한 과태료 부과로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어린이가 통학하지 않는 공휴일에는 필요에 따라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음 - 이에 기초단체장이 공휴일에 한하여 탄력적으로 주ᆞ정차 금지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일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승ᆞ하차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의 진행을 보지 못하여 충돌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함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로 하여금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영세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경제적 제약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제3항에 따른 보호자 동승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한 사업자도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보호자 동승의무 이행 소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