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진주시, 금산 송백지구 자전거 도로 정식 개통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에 따라 자전거와 제한된 전기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만 통행할 수 있으며 오토바이 등 다른 이동 수단의 통행은 엄격히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송백 체육시설 ...
진주시 '금산 송백지구 자전거 도로 ' 정식 개통…보행자 동선 분리
경남 진주시는 금산면 송백지구 체육시설 일원의 '자전거 도로 개선사업'을 마무리하고 임시 운행과 관련... 자전거 도로 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및 ' 도로교통법 '에 따라 자전거와 제한된 전기자전거, 개인형...
진주시 ‘금산 송백지구 자전거 도로 ’정식 개통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및 ‘ 도로교통법 ’에 따라 자전거와 제한된 전기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만 통행할 수 있으며, 오토바이 등 다른 이동 수단의 통행은 금지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송백 체육시설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관의 차고 출입구 주변을 정차ᆞ주차 금지장소로 규정하여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출동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소방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정류장 내 어린이통학버스 정차를 허용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와 도로교통 흐름을 개선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에 주차 및 정차를 금지하여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승ᆞ하차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의 진행을 보지 못하여 충돌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함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로 하여금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영세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경제적 제약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제3항에 따른 보호자 동승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한 사업자도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보호자 동승의무 이행 소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