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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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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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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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문진석 등 10인 " 공공기관 이 지배·관리· 운영 하는 사업...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 10인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문 의원... 최근 공공 발주 사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의 ...
'중대재해 공공기관 장 해임' 여야 이견에 표류
오늘(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는 중대재해 위반 혐의시 대통령 등 임명권자에게 공공기관 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한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 안건으로 올리는...
![[공익법인 세무안내] 사업종료 후 잔여재산 타 공익법인 귀속…증여세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0%252F2046830_729215_1229_v150.jpg&w=3840&q=75)
[공익법인 세무안내] 사업종료 후 잔여재산 타 공익법인 귀속…증여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소속단체 포함)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 제외) 또는 법률 에 따라 직접 설립...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권 교체 시마다 발생하는 공공기관 임원의 잔여 임기를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함께 만료되는 것으로 하고, 임원의 실적 및 정부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평가를 통해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원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운영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이행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자산 및 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마련된 내부정보를 무단 활용하여 본인 및 가족 등을 통한 사익을 취하는 등 공공기관과 정부 정책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범위에 이해충돌 원천방지 제도 및 실적을 점검하도록 추가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이해충돌 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경영실적 평가상의 조치, 관련자의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