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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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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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뉴스'는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 보육·돌봄 서비스, 부모교육, 건강 ·발달 정보, 육아... 주요 내용은 ▲영아기 돌봄의 중요성 ▲ 아동학대 에 따른 뇌손상 및 예방 ▲영아 애착 형성 이해 ▲영아 목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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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남부 아동 보호전문기관 최은희 관장은 " 아동학대 예방 은 어느 한 기관이나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며 " 가정 과 지역사회가 긴밀하게 손을 맞잡을 때 비로소 아이들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건강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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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대한민국 가정 의 현주소는 어떨까? 아동학대 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고독사도... 노인인권 기본법 제정 추진연대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9.7%로 OECD 회원국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가구를 가족의 예외적 형태가 아닌 보편적 생활 단위로 인식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1인가구의 자립적 삶과 사회적 관계 형성, 돌봄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며,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가족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명시하며, 평가와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하여 피해 아동과 원가정과의 분리도 중요하지만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족관계가 회복되도록 하여 다시 건강한 가정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에 아동학대 발생 가정에 대한 상담ᆞ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관한 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 아동학대 발생 가정이 건강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하여 피해 아동과 원가정과의 분리도 중요하지만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족관계가 회복되도록 하여 다시 건강한 가정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에 아동학대 발생 가정에 대한 상담ᆞ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관한 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 아동학대 발생 가정이 건강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사건은 부모에 의해서 발생함 -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부모 대상 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