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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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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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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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대목동병원, 3개 대학병원 연합 '바이오 코어 IR 데모데이' 개최 外
한양대구리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매년 내원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관리와 생명존중... 아동 정책 기본 계획 중 아동학대 정책'을 소개하며 피해 아동 분리보호 현장 판단체계 개편과 재 학대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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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학대 예방 과 건강 한 가정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 아동 보호전문기... 양성평등주간은 「양성평등 기본법 」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매년 9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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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뉴스'는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 보육·돌봄 서비스, 부모교육, 건강 ·발달 정보, 육아... 주요 내용은 ▲영아기 돌봄의 중요성 ▲ 아동학대 에 따른 뇌손상 및 예방 ▲영아 애착 형성 이해 ▲영아 목욕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리적 접근성을 높여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가구를 가족의 예외적 형태가 아닌 보편적 생활 단위로 인식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1인가구의 자립적 삶과 사회적 관계 형성, 돌봄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며,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가족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명시하며, 평가와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하여 피해 아동과 원가정과의 분리도 중요하지만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족관계가 회복되도록 하여 다시 건강한 가정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에 아동학대 발생 가정에 대한 상담ᆞ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관한 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 아동학대 발생 가정이 건강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사건은 부모에 의해서 발생함 -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부모 대상 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