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830상임위 심의제정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iz.heraldcorp.com2026-08-24중립
與박홍배, ‘ 노동절 휴일대체 금지法’ 대표발의…“ 제정 취지 회복해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노동절 (5월 1일)을 다른 근로 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는... 노동절 은 1963년 4월 17일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로 처음 제정 됐으며, 작년 11월 전부개정을 통해 명칭이...
incheonin.com2025-12-11중립
2026년 달라지는 노동법
당시에는 ' 근로자의 날 '이라는 이름으로 입법되었고, 날짜도 5월 1일이 아닌 3월 10일이었습니다. 1994년부터 제 날짜를 찾기는 하였으나, 명칭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년 11월 11일,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이...
pinpointnews.co.kr2022-04-30중립
' 근로자의날 ·석가탄신일' 대체휴일 여부?... '22년 법정공휴일과 대체...
근로자의 날 은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근로자의 날 을 정한 우리나라를 비롯, 전 세계... 기념일로 노동절 (May Day)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근로자의 날 은 설날과 같은 빨간 날 , 즉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 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933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사용자의 다른 사업장에 대하여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해당 사용자의 다른 사업장으로 한정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수급을 꾀하고자 함
지성호의원 등 10인2023-05-11
2121717상임위 심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경우에도 5월 1일을 민간의 근로자의 날과 동일하게 공휴일로 지정하여 민간부문과 관공서가 함께 휴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의원 등 22인2023-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