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인력 충원·지역 기관 추가 설치 필요" 복지 부에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 장애인복지법 ' 제59조의11에 따라 장애인학대 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 을 지원하기... 또한 도서·산간지역 등 지리적 특성으로 현장 출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지역의 경우 신속한 학대 대응을...
김예지 의원 "의사소통 어려워 불송치된 장애인학대 사건, 권리구제 공...
그러나 장애 특성상 피해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가 있음에도, 사건을 조사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피해 장애인 에 대한 상담 및...
김예지 의원 "의사소통 어려운 장애인학대 불송치 증가… 권리구제 공백...
전문기관 이의신청권 제약 및 하위법령 개선 필요성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학대 ... 진행되는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허점이 지적됐다. 김예지 의원은 "피해자의 의사소통 어려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가중처벌과 자료 제출 요청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하여 학대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학대를 당한 지적장애인 근로자가 민법상 소멸시효조항으로 인해 체불된 임금 중 일부를 청구할 수 없게 된 사건이 발생함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에 관한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현행법보다 길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이 장애인학대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그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으로 규정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학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또는 장애인학대를 당한 날부터 15년으로 규정함 - 피해장애인의 권리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