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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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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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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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성원 의원, AI로 얼굴·목소리 합성 '디지털 레플리카' 규제법 대표발...
규정하는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그러나 현행법은 유명인의 성명·초상·음성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에만 부정경쟁 행위로 인정하고 있어, AI...
![[PICK! 이 안건] 김의겸 등 14인 " 부정경쟁 행위 등의 침해행위에 따른 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6303_1012533_4515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의겸 등 14인 " 부정경쟁 행위 등의 침해행위에 따른 손...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등 14인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부정경쟁 행위 등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물건의...
'유명인 얼굴 도용한 AI 사기광고' 극성⋯"이젠 법으로 막는다"
규제법으로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AI로... 하지만 이 같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유명인의 성명·초상·음성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부정경쟁행위에 '디지털 레플리카'를 포함시키고, 다변화된 침해 양상을 반영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킹'을 불법 취득 방법에 추가하고, 영업비밀 유출을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킹을 통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 및 제3자 누설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등 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한 중소기업 등의 피해는 회사 존립의 문제가 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함 - 아이디어를 탈취한 대기업 등에게는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보다 무겁게 부과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여부에 대한 행정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당사자가 발명진흥법상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행정조사를 중지하고 분쟁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행정조사를 종결하여 조기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해 특허청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부정경쟁행위를 조사하고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시정권고 및 공표 만으로는 이행 강제력이 부족해 중소기업 등의 아이디어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시정권고 및 공표 만으로는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