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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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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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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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⑤해킹 은폐·거짓 보고…중징계 받을까 [표류하는 새KT]](/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t.chosu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023092165094_446757_4729_v150.jpg&w=3840&q=75)
⑤해킹 은폐·거짓 보고…중징계 받을까 [표류하는 새KT]
또 KT는 지난해 8월 1일 관련 서버를 폐기했다고 한국 인터넷 진흥원(KISA)에 보고했지만 실제 폐기 시점은 8월... KT의 이러한 영업 행태는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며 많은...
사람 잡는 인터넷 방송 …가이드라인 무용지물, 법안은 폐기 눈앞
그러나 법적 강제성이 없는 데다 대리결제 · 우회결제 등이 가능하다. 과도한 결제 를 부추기기 위한 자극적인... 의원은 인터넷개인방송 사업 자를 특수유형부가 통신사업 자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 전기통신사업법 ...
'관리 사각지대' 폭력‧선정 인터넷 개인방송 …국회서도 "규제 강화" 목...
통신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 자를 특수 유형 부가 통신사업 자의 유형으로 신설해 해당 사업 자에게 유료 후원 아이템 결제 관련 불법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가입자식별모듈 판매 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경유하는 전기통신설비 운용자에 관한 정보 표시 의무화 및 위반 시 시정명령을 규정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에 따라 다양화ᆞ고도화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이용자 불편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유형 온라인 불편 광고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온라인 광고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며,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웹페이지 전환, 광고 삭제 제한, 다크패턴 설계 행위를 추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앱 마켓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앱 마켓 이용자와 모바일 콘텐츠개발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간의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에 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 기준에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