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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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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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계 최초' 매몰된 AI 기본법 구멍, 어떻게 메워야 하나
예를 들어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법이 1년에 네 번씩 개정됐다. 법에 없지만 정책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AI 기술이 발전 하면서 계속 AI 기본법 을 보완하는 작업들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선정 2025년 대한민국 소비자 10대 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등이 단속을 벌이더라도 실질적인 제재에는 한계를 보인다. 내년초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 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하 AI 기본법 )'은 AI 기술의 건전한 발전 과...
![[위클립] 12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2%252F36723_61269_3810.jpg&w=3840&q=75)
[위클립] 12월 1주
서비스연맹 택배노조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정무위원회에... 이어 코로나19 시기 도입돼 지난 5년간 운영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도 없이 이를 법제화해선 안 된다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 마련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여전히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은 기금 부담 없이 혜택만을 향유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심각함 -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기금 조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기여 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프로그램 및 관련 방송자료를 통합적ᆞ체계적으로 보존ᆞ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 용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통신기기 구입비용, 이용요금 지원을 규정하여 소외계층의 통신접근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9년 4월 강원도 일대의 산불 발생 당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미진해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에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ᆞ구조ᆞ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어통역 등의 방식을 도입할 것을 준수하도록 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적 재난의 정보전달 과정에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미진해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에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어통역 등의 방식을 도입할 것을 준수하도록 함 - 모든 국민이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