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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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흐름 본격화
24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현재 상생협력법과 하도급 법은 납품대금 지급기일을 물품수령 후 60일 이내로...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갑)은 지난 6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벼랑 끝 피해기업 손해배상소송, '공정위 증거'로 입증 돕는다
(공정 거래 법)과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상대 대기업 에 맞서 증거를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법원이 공정위에 사건 기록 송부를 요구해도...
기계설비협회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전달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가운데 모범업체를 선정해... 2025년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고,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대기업 과 중견기업은 대상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술탈취 행위를 한 대기업의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조사하고, 자료 보전 명령 및 당사자 신문 제도를 도입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자료 훼손 및 위증에 대한 형사처벌과 사실조사 거부에 대한 과태료 처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계약 체결 이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사업자가 제3자인 특정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을 사게 하는 등의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통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 공정한 거래관행의 정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탈취는 그 침해법익이 단순한 계약?채무불이행과는 다를 뿐 아니라, 피해대상이 된 해당 중소기업의 손해 발생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유인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악화까지 초래하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공익침해 행위임 - 기술유출·유용에 한해서는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기술유출·유용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소송을 보다 용이하게 진행하여 손해를 효과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손해액 추정 규정을 신설함 - 기술유출·유용에 한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기술탈취는 하도급거래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임 -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 결과 기술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금액은 2017년 기준 1,022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기술유출·유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10배의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배상한도를 확대하고, 기술유출·유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의 효과적인 손해배상을 위해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과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