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유통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규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석재·골재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석산의 하부복구지·저지대의 복구용 채움재로 재활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체유래 지방을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포함하고,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입력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재인 정부는 폐지방과 폐치아 등 의료폐기물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소하여 바이오산업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지금까지 규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인체 폐지방의 경우 줄기세포 및 세포외기질과 콜라겐 등이 포함되어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조직으로 해외에서는 인체 폐지방에서 추출한 세포외기질과 콜라겐을 활용하여 인공피부, 의약품, 의료기기 원료로 활용과 판매를 하고 있음 - 국내의 경우 인체 폐지방의 재활용이 금지되어 인체 폐지방을 활용한 의약품ᆞ미용품 생산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상용화가 불가능한 상황임 - 의료폐기물이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의학연구 또는 의약품·의료기기의 개발 등 시험·연구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료폐기물 활용 신기술 기반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그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치아나 인체지방의 값어치(유가성)가 높아져 치아를 고의적으로 뽑거나 사체에서 절취하는 등의 문제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의료폐기물의 매매를 금지하도록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건ᆞ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ᆞ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등을 의료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음 - 치아의 경우 재활용을 통해 골이식재를 가공하는 기술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술인증(496호)을 받았고, 2019년 1월 치아 골이식재(자가이식)의 요양급여행위 등재가 완료되는 등 이미 치아 골이식재(자가이식)는 치조골 이식 및 임플란트 뼈이식 등의 재료로써 의료기관의 보편적 치료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음 - 지방(脂肪)의 경우에도 줄기세포 및 세포외기질 등이 포함되어 활용가치가 높은 조직으로 해외에서는 인체의 지방에서 추출한 세포외기질을 활용하여 성형용 필러를 판매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지방(脂肪)의 재활용이 금지되어 폐지방을 활용한 미용ᆞ의료용 약품 생산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상용화가 불가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