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820공포개정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25상임위 심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과 항만의 방사선 감시기 운영을 실제 운영기관에 직접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한민수의원 등 10인2026-02-20
2010243임기만료폐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공항·항만에 설치한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의 운영을 항공교통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사업자 등이 감시기 운영에 따른 업무 부담을 우려하여 수탁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신경민의원 등 11인2017-11-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524대안반영폐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주변방사선과 관련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승무원에 대하여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 생활주변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철민의원 등 15인2021-04-16
2107112공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보완, 반송, 수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치등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방치되는 등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 조치등이 이루어지더라도 유의물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인근 지역의 주민이 해당 조치의 내용 및 결과 등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즉시 조치등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조치등의 내용 및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1인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