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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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철도지하화 사업 문턱 낮춘다…자율주행지구 지정권은 지자체로
화물 운송 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이 ' 화물 운송 플랫폼 사업 '으로 법제화됩니다. 사업자 는 일정 요건을 갖춰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회원에게 허위 매물 등록과 불법 주선 , 과적 요구, 플랫폼을 통한 재위탁...
지자체 '자율주행 시범지구 지정'…국토부 법안 통과
화물자동차 법 개정안은 그간 자유업으로 운영되던 화물 운송 플랫폼 사업 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플랫폼 사업자 는 일정 요건을 갖춰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용 회원에게 허위 매물 등록이나 불법 주선 , 과적...
화물 차 운송 주선 수수료도 부동산 중개료처럼 상한제 적용될까
주선 수수료의 법적 상한선을 15%로 제한하는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운송 업계 관행상 주선 수수료는 통상 10% 내외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일부 주선사업자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폭리를 근절하기 위해 화물운송계약금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운송주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주선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송주선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 간의 중개·대리거래가 공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운송주선사업자가 중개·대리하는 경우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제재함으로써 불공정한 계약체결을 방지하려는 것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 목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를 근거로 하여 예외적으로 신규 사업자의 허가와 증차가 지속해서 이루어짐 -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운수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관리ᆞ감독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사고의 가능성을 높이는 등 여러 피해가 발생해 왔음 - 이들에 대해서도 운전자 관리 및 자동차 검사 수검 의무 부여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대수를 2대 이상으로 함 - 개별 법률에 따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에 따른 물량(청소용)만 운송하는 조건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에 따른 공급허용 차량에 한해 2대 이상으로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동 차량이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