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816상임위 심의개정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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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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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547상임위 심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동산 명의신탁행위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고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을 모두 무효로 규정하고 있음 - 대법원 판례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양정숙의원 등 11인2023-07-28
1903523임기만료폐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투기, 탈세,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반사회적 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 - 명의신탁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벌칙을 상향조정하여 법적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민병두의원 등 12인2013-01-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547상임위 심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부동산 명의신탁행위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고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을 모두 무효로 규정하고 있음 - 대법원 판례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양정숙의원 등 11인2023-07-28
2101677상임위 심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적용을 하지 않음 -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법의 목적에 부합하려는 것임
김승남의원 등 10인2020-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