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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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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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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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행정수도 완성 목표시점부터 정하자"…황운하, 범정부 로드맵 제안
황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교통시설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사업인 만큼, 국가재정법 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신속한 추진 수단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타를 실시하는 사업 역시...
황운하 의원, 행정수도 완성 목표연도 수립 및 범정부 로드맵 마련 촉구
어렵다면 ' 국가재정법 '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신속한 추진 수단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 후 "예타를 실시하는 사업 역시 수요 조사 와 기초자료 구축·관계기관 협의 등 가능한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
김포 광역소각장, 예타 면제…8년 만인 2029년 착공 '가시화'
예비타당성조사 (예타) 면제 대상에 선정됐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실시 설계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사업추진 8년만인 오는 2029년 착공하게 된다. 27일 시에 따르면 친환경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이 기획 재정 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건설공사 사업 뿐만 아니라 지능정보화 사업, 연구개발 사업 등 모든 재정사업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의 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지역균형발전 촉진에 미치는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