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리국회세미나] '민주진보 진영은 2030 청년층과 만날 것인가' 토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179450_243561_734_v150.jpg&w=3840&q=75)
[위클리국회세미나] '민주진보 진영은 2030 청년층과 만날 것인가' 토론...
토론회에서는 국가 소프트파워의 핵심 축으로 성장하고 있는 게임산업의 지식재산권(IP)을 보호하고 글로벌... 지난 10일 공개된 ' 군인 근무휴식 중 재해 의 공상 인정을 위한 군 공상심사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은 현재...
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친 예비역, 보훈대상자 인정 받은 이유
점이다.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상군경’은 군인 등이 직무수행이나... A씨는 국가 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재해 부상군경으로서 보훈 보상 을...
![[산업소식] 호반그룹, 佛 문화 전문가 정일영 교수 초청 명사특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115312_211670_3752_v150.jpg&w=3840&q=75)
[산업소식] 호반그룹, 佛 문화 전문가 정일영 교수 초청 명사특강
국가 대표 상비군 출신으로 2014년 KLPGA에 입회한 뒤 꾸준한 활약을 이어왔으며, 투어 통산 10승을 달성해... IPARK현대산업개발은 매년 여름철 폭염에 따른 건강장해와 중대 재해 를 예방하기 위해 고드름 캠페인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근무 중 발생한 사고 및 부상에 대한 보상이 취약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의 협소한 신체검사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준으로 확대하여 국가 보훈의 취지를 충족하려는 법안임.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중 성폭력범죄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하였더라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중 발생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장애의 경우,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판정을 받더라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재해에 대해서는 병ᆞ부사관ᆞ장교의 구분 없이 모든 군인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함 - 현역병에 대하여는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군인으로 하여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군인이 동일한 재해보상제도를 누리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장해급여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제출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사망에 따라 급여를 동일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급여의 수급자의 형평성이 어긋남으로 부양 또는 양육의 정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필요성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