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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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전역은 끝이 아니라, 경험의 새로운 시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g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577798_385802_302_v150.jpg&w=3840&q=75)
[기고] 전역은 끝이 아니라, 경험의 새로운 시작
그러면서 실제 사건을 맡게 되었고, 월남전에 참전하셨다가 고인이 되신 분의 국가 유공자 등록과 호국원 안장심사 인용이라는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또한 군 복무 중 심신장애나 질병·부상으로 재해보상 을 받아야 하는...
발목 잃은 DMZ 대대장, ‘전상’ 인정시 장애 보상 금 8925만원…“현역 ...
장애 보상 금 약 8925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상이연금과 국가 유공자 보상 금도... 정찰임무’는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상 특수직무공상 대상인 만큼 최소한 특수직무공상으로는 예우해야...
![[보훈 일타강사 안종민] 안보는 생명, 보훈은 안보를 지킨 사람에 대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mart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49431_48306_416_v150.jpg&w=3840&q=75)
[보훈 일타강사 안종민] 안보는 생명, 보훈은 안보를 지킨 사람에 대한...
아직도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보상 을 가르는 첫 관문은 '전상(戰傷)' 인정이다. 북한군이 매설한...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에 따라 간부는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일 때 장애 보상 금을 받는다. 기준은 공무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근무 중 발생한 사고 및 부상에 대한 보상이 취약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의 협소한 신체검사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준으로 확대하여 국가 보훈의 취지를 충족하려는 법안임.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중 성폭력범죄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하였더라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중 발생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장애의 경우,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판정을 받더라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재해에 대해서는 병ᆞ부사관ᆞ장교의 구분 없이 모든 군인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함 - 현역병에 대하여는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군인으로 하여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군인이 동일한 재해보상제도를 누리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장해급여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제출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사망에 따라 급여를 동일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급여의 수급자의 형평성이 어긋남으로 부양 또는 양육의 정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필요성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