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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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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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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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임인환 의장,학교복합 시설 , ‘짓는 것’에서 ‘지속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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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업자의 휴ᆞ폐업 사실 확인을 관할 세무서장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에 이용자에게 위해ᆞ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 체육시설 소유자 등에 시설물의 보수ᆞ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체육시설 관련 사고예방 교육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화하고, 노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책을 마련함 - 비회원제 골프장 운영자가 골프장과 숙박 연계, 일정 인원수 이상 단체의 정기적 이용, 공익 목적 대회 유치 등을 위해 이용 우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공공체육시설의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체육시설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