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운위 독립성 강화 첫발...전력노동계 "현장 참여 제도화해야"
공공기관 운영 위원회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국회를... 평가 결과가 기관 운영 뿐 아니라 임직원 의 임금과 성과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평가 기준과 절차의...
농협 본사 지방이전 반대…조합원 250여명 청와대 행진
농협중앙회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 으로 지정돼 있지 않으며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 노조는 범농협 전체 임직원 의 73% 수준인 7만여명이 비수도권에서 근무한다고 설명했다. 범농협 조직...
![[현장] "본사 지방이전 중단하라"…농협 노동자 250명 청와대 행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financialpost.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71448_350864_4944_v150.jpg&w=3840&q=75)
[현장] "본사 지방이전 중단하라"…농협 노동자 250명 청와대 행진
노조는 농협중앙회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들었다.... 분산해 운영 하고 있다는 점도 반대 근거로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범농협 전체 임직원 의 약 73%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기타공공기관의 정관, 이사회, 감사, 임직원의 영리업무, 회계연도, 부정당업자 제재, 감사원 감사 등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기능을 개선함 - 비상임임원이 다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임원의 겸직을 제한함 - 공기업ᆞ준정부기관 기관장의 경영실적 평가 근거 및 해임건의 등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상임임원의 겸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한 사람의 비상임임원이 다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임원의 겸직을 제한토록 함으로써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업무를 취급하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 및 투기 시 처벌을 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함 - 부동산 업무 취급 지방공사에 상임감사제도를 도입하여 상임감사가 임직원의 공공개발 사업 투기 여부를 조사 및 공개하는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사 및 공단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여 이 내용을 관할 공직자 윤리위로 통보하도록 하고자 함 - 지방공기업 임직원과 퇴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지방공사와 공단의 임직원(퇴직자 포함)에 한하여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 -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 이를 통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국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전에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공직자들의 부동산 매매거래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시 처벌근거와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