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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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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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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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천시의회, 선출직 공직자 재산 신고 교육…"투명한 의정활동 강화"
정확한 재산 신고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 윤리 를 확립하는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다. 이천시의회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의원들의 재산 신고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성과...
![[김시래 대기자의 시선] 이상한 미국의 카자흐스탄 텅스텐 거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eeklytrade.co.kr%252FPEG%252F17850502766217.png&w=3840&q=75)
[김시래 대기자의 시선] 이상한 미국의 카자흐스탄 텅스텐 거래
미국은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 공직자 윤리법 (Ethics in Government Act)'을 제정해 공직자의 사적 이익... 국가 안보라는 거창한 미사여구 뒤에 숨어, 외교력과 국가 재정을 개인과 가문의 재산 증식 도구로 이용하는...
트럼프 개인 계좌로 하루 평균 80건씩 주식거래?
트럼프 미국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공직자 자산 증식 미국 정부 윤리 청(OGE)이 공개한 도널드 트럼프(80)... 총 927페이지에 달하는 이 재산 공개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첫해인 2025년 한 해 동안 최소 22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유관단체 지정 시 위탁ᆞ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액 비중을 고려하도록 지정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에 위탁ᆞ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 비중을 명시하여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청소원, 건물 관리원 및 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함 - 재산등록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재산등록의무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함 - 재산등록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ᆞ부기관장ᆞ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의 재산등록 및 등록재산 공개를 의무화하고,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 특정재산의 취득일자ᆞ취득경위ᆞ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ᆞ직원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임 -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에 대해 재산을 등록하게 하고, 부동산의 취득일자ᆞ취득경위ᆞ소득원 등 그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기관별로 소속 재산등록의무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에 대해 관련 업무 분야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의무자이나 공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의 공직자들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큰 이익을 취하는 한편, 토지·주택관련 공기업의 임직원들이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대량의 토지를 매매하여 이를 통해 이익을 편취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되고 있음 -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