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805상임위 심의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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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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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956상임위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ᆞ재생에너지의 이용ᆞ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건축물을 신축ᆞ증축ᆞ개축하는 경우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ᆞ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는 설비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민간부문 건축물에 대하여도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부문 건축물에 대하여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게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함
양이원영의원 등 10인2023-05-11
2104817상임위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신ᆞ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학교 건물에도 태양광 설비가 다수 설치되어 있음 -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기 위해서는 설비를 철거하여야 하나 비용 문제 등으로 내구연한이 끝나기 전까지는 증축이나 개축이 사실상 어려움 - 학교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만 신ᆞ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설치토록 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등10인2020-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