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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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이 낳고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나요? 출생신고부터 예방접종까지
부모급여, 아동수당 ,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아이를 출산한 직후 꼭 챙겨야 할 제도를 순서대로... 신고는 기본적 으로 아이의 부모가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신고할 수 있고, 혼인 외의...
저출생에도 영유아 교육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린이집/유치원의 수입은 기본적 으로 재원 아동 수와 연결된다. 아이가 줄면 보육료와 기관보육료가 줄고... 지방자치단체 수당 , 기관 보조금 등이 각각 지원된다. 얼핏 보기에는 여러 지원이 촘촘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국회입법] 김대식의원 등 11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72416165401410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김대식의원 등 11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등 아동 이 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 가 박탈당하고 그 수당 을 부정수급하는 행위가 증가하는 현상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아동 이 해외 장기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지되어야 하는데 이를 방치하고 있는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2026년도에 한하여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대안을 제안함.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매월 15만원으로 증액하는 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출생 순위에 따라 추가수당을 지급하며,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는 추가 지원을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 아동의 연령에 따라 지급금액을 조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아동의 연령이 어린 2세까지는 보호자의 양육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동수당의 지급금액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영아의 가정양육 지원금액보다 어린이집 이용시 지원금액이 커 부모의 영아기 양육선택권을 제약하고 있음 - 이에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방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최고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자 함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수당 지급의 적정시기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아동이 중ᆞ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인 13세와 16세에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아동수당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