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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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허종식 “분리보호 아동 925명 수당 , 학대 부모 계좌로 계속 지급”
아동수당 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현행법 역시 보호자가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수당 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권리 로 못 박는다…‘돌봄기본법안’ 추진
특히 노인·장애인· 아동 등 특정 대상별 복지서비스에 머물렀던 돌봄을 전 생애에 걸친 보편적 권리 로... 남 의원은 “돌봄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필요한 예외적 지원이 아니라 삶의 전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기본적 인...
![중국인 국민연금 추납, 진실 혹은 거짓 [세상읽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800%252F617%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0917%252F20260917500083.webp&w=3840&q=75)
중국인 국민연금 추납, 진실 혹은 거짓 [세상읽기]
예컨대 결혼 등으로 국민과 엮이지 않은 외국인은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아동수당 을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 단편적 사실을 자극적으로 왜곡해 유통한 언론도 문제지만 기본적 인 팩트체크도 없이 성급하게 제도에 손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2026년도에 한하여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대안을 제안함.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매월 15만원으로 증액하는 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출생 순위에 따라 추가수당을 지급하며,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는 추가 지원을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 아동의 연령에 따라 지급금액을 조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아동의 연령이 어린 2세까지는 보호자의 양육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동수당의 지급금액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영아의 가정양육 지원금액보다 어린이집 이용시 지원금액이 커 부모의 영아기 양육선택권을 제약하고 있음 - 이에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방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최고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자 함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수당 지급의 적정시기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아동이 중ᆞ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인 13세와 16세에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아동수당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