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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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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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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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44203_13987.jpg&w=3840&q=75)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
상임감사위원은 재정경제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한다. 임기는 2년이다. 부 사장 은 주주총회... 그러면서 " 지방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논공행상식 자리 나누기로 공기업 을 사유화하려는 행태"라며...
천안문화재단·천안시티FC 기관장 인사청문회 '무산'
25일 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방공기업법 과 지방 출자출연법에 따라 지방 공사의 사장 이나 지방 공단의 이 사장 ... 발생하면 임명 철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천안과학산업진흥원과 천안시청소년재단의...
업무 소홀·복무 위반 대전교통공사 감사 적발
지방공기업법 에 따르면, 공사 임직원은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임원은 단체장 허가,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하지만 직원 B 씨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채 지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 존중과 노사 협력을 추구하는 법안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노동자 및 시민 참여를 강화하며, 지방공기업 경영에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임원으로 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둠 - 공사의 사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사의 사장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인사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 - 공사의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장을 임명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경우에는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날에 그 사장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지방공사 운영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업무를 취급하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 및 투기 시 처벌을 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함 - 부동산 업무 취급 지방공사에 상임감사제도를 도입하여 상임감사가 임직원의 공공개발 사업 투기 여부를 조사 및 공개하는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사 및 공단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여 이 내용을 관할 공직자 윤리위로 통보하도록 하고자 함 - 지방공기업 임직원과 퇴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지방공사와 공단의 임직원(퇴직자 포함)에 한하여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 -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 이를 통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