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데스크칼럼] K-팝 랜드마크를 날려버린 서울시의 패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orearepor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53556_56561_830.jpg&w=3840&q=75)
[데스크칼럼] K-팝 랜드마크를 날려버린 서울시의 패착
5월에는 문제의 부지 분양이 한 차례 유찰돼 땅이 팔리지 않은 채 남아 있었고, 재분양은 6월 지방 선거 이후로... 그러나 SH는 서울시가 출자한 공기업 이고 그 사장 은 서울시장이 임명 한다. 문제의 땅을 사려는 기업은...
부산시의회, 공기업 대표 후보 2명 '부적격' 판정
부산시의회가 부산교통공사 사장 과 부산시설공단 이 사장 후보자 모두에게 '부적격' 의견을 냈다. 시의회... 그러면서 " 지방공기업 기관장 인사청문회 결과를 임명 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은 ‘김현지 픽’ 아닌 ‘성남시민사회...
임 박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동근은 김현지 픽이 아니라 성남시민사회의 픽이자 새로운 지방 화... 추천하고, 공기업 사장 은 이 가운데 주무기관 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하도록 규정한다. 임추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 존중과 노사 협력을 추구하는 법안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노동자 및 시민 참여를 강화하며, 지방공기업 경영에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임원으로 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둠 - 공사의 사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사의 사장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인사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 - 공사의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장을 임명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경우에는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날에 그 사장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지방공사 운영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업무를 취급하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 및 투기 시 처벌을 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함 - 부동산 업무 취급 지방공사에 상임감사제도를 도입하여 상임감사가 임직원의 공공개발 사업 투기 여부를 조사 및 공개하는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사 및 공단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여 이 내용을 관할 공직자 윤리위로 통보하도록 하고자 함 - 지방공기업 임직원과 퇴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지방공사와 공단의 임직원(퇴직자 포함)에 한하여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 -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 이를 통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