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사청문 대상 포함... 국회 36개 안건 처리
이날 본회의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2026년도 국정감사를 정기회 기간 중 실시하는 안건과 이진숙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도 처리됐다....
국회 본회의, 탄소중립·소년보호·유엔해양총회 지원 등 36건 안건 처리
△ 중대범죄수사청장,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사청문회법... 이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과 「 국회의원 (이진숙) 제명 촉구...
![[정동칼럼]학식과 덕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08%252F24%252Fl_2026082501000655500069031.jpg&w=3840&q=75)
[정동칼럼]학식과 덕망
참고로 미국의 경우 연방대법관 후보자 배경조사는 다른 고위 공직 자와 마찬가지로 연방수사국(FBI)이 수행하 ... 이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바꾸어야 한다. 국회의원 각각이 어느 대법관 임명에 동의하고 반대했는지 여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사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사후 신고 및 심사' 절차를 '사전 신고 및 심사, 사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절차로 전환하여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도의 내실화를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임기 중 다른 직을 겸하려면 의장에게 신고하고 겸직 가능 여부가 결정된 이후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겸직 심사 기한을 3개월로 정하고,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공익과 사익 간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국회의원 선출 직후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며, 위원 선임 후에도 이해충돌 상황을 인지한 경우 스스로 신고·회피하는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회 의사결정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국회 소속으로 변경함 -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또는 선임 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됨 - 의원의 징계사유에 사적 이해관계 등록 규정 위반, 이해충돌 신고 규정 위반, 표결 등에 대한 회피신청 의무 위반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을 추가함 - 시행일은 2022년 5월 30일로 하되, 부칙에 특례를 두어 의원은 2022년 4월 15일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도록 하여 후반기 원구성부터 이해충돌을 고려하여 위원을 선임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당선인이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본인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 가상자산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국회의원 당선인이 사적 이해관계를 위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재산사항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규정을 신설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