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78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1-06-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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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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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66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가중처벌과 자료 제출 요청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8-03
2220150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하여 학대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7-24
2219975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1인2026-07-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790공포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가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추가하려는 것임
이종성의원 등 10인2021-03-15
2108786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포함하려는 것임 - 사회복무요원은 신고의무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신고에 대한 공익성 확보 및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이종성의원 등 10인202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