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786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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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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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84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신고자를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보호조치 의무와 시스템 구축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2인2026-07-10
2218899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신고자를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방해 및 취소 강요를 금지하고 보복 목적의 명예훼손ᆞ모욕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김기표의원 등 11인2026-05-08
2217208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산후조리도우미와 그 소속 사회서비스 제공자를 추가하여 신생아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3-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719대안반영폐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시 시ᆞ도, 시ᆞ군ᆞ구 또는 수사기관은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ᆞ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김미애의원 등 12인2020-10-28
2104198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포츠폭력에 대한 신고 미흡 내지 소극적 태도가 체육계의 스포츠폭력 근절을 위한 적극적 대응에 장애가 되고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운동경기부 및 선수와 일정한 직무상 관계를 맺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상 스포츠폭력 문제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함
윤상현의원 등 13인20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