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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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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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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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유한 은빛숨결 날카로이 새긴다 오랜시간 흘러도 무뎌지지 않도록 [경...
그럼에도 임 전승교육사는 무형유산 을 보전 해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중 상당수가... 그래서 현행 '국가 유산 기본법'과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등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뱃잎에 새겨진 충북의 시간
과거 문화 유산 이 유형문화 유산 중심이었다면, 오늘날 국제사회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전승되는 기술과 지식, 생활양식, 공동체의 기억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6년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을...
![[성기숙의 문화읽기] 60년 체제 전환, ' 문화재 '에서 '국가 유산 '으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c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47152_94080_4051_v150.jpg&w=3840&q=75)
[성기숙의 문화읽기] 60년 체제 전환, ' 문화재 '에서 '국가 유산 '으로
' 문화재 ' 체제에서 '국가 유산 ' 체제로 1960년대 설계된 주요 무용시스템은 다음 네 가지로 집약된다.... 무형유산의 경우,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무형유산 법)에 의해 정책이 수립되고 구현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충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고 있음 - 이해당사자인 사람이 문화재위원에 위촉되어 문화재위원회가 이해관계의 장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문화재위원은 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 등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문화재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네스코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체계도 국제적 협약수준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어 마련된 법임 - 무형문화유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보호방법을 규정하여 우리 무형문화재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지속적으로 등재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보호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